[기자수첩] 금융당국, 정치권 꼭두각시인가… 전문성·독립성 어디로?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4차 재연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착륙과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해왔던 금융위원회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잠재부실 누적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계속 우려해 왔던 금융권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밤 참고자료를 내고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자, 당국이 내놓은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입장이지만, 한 나라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순순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국은 실제로 이들이 현재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지 근거와 통계를 가지고 진즉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해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치권의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연장조치를 발표하는 금융위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금융위는 법률로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정치권의 압박같은 외부 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힘이다. 

금융업계 전반의 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책임감을 간과한다면 금융업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금융권의 부실과 건전성이 우려됐다면, 정치권의 압박에도 강단 있게 정상화를 밀고 나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