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 관세도 3개월 연장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부·기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애로 건수가 670건에 달했다.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기관에 접수된 애로는 현재까지 668건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러시아 데스크’에는 232건(수출통제 관련)이 접수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377건(무역투자 관련), 비상금융애로센터는 59건(금융제재 관련)이 접수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과 수출·수입 기업, 협력·납품업체가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와 대구 등 수산물의 시중 재고와 가격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비축물량을 풀고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원자재·곡물은 일일 단위로 특별점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료용 곡물은 대체 원료 할당 물량을 늘리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적용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국적 선사에는 우크라이나 및 흑해 운항 시 안전 운항 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 제재 강화로 인한 컨테이너선 운항 중단에 대비해 대체 항로 발굴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과 파급영향 정도를 점검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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