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1년...'발본색원·환골탈태' 의지 '가물가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1년이 지났으나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듭 강조했던 혁신방안과 관련자 처벌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발본색원, 환골탈태' 약속 공염불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 개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LH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그동안 경찰은 조사대상 6652명(1670건) 가운데 4200명을 검찰에 넘겼고 62명을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LH 직원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LH 사건 직후 집중적 수사와 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나 개혁 움직임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을 제시했으나 관련된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사태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정부 신속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단발성 조사에 그쳤다”며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어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의 부동산 조사가 이뤄져 수사와 상시적 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진행한 법률 제·개정 노력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대선 시기와 맞물려 법 개정 속도가 매우 늦어지거나 정체됐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은 표류 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은 LH가 거듭 강조한 ‘LH 혁신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오리무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안 발표 이후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조직 DNA를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물론 LH도 자체 노력을 경주했다. LH는 투기근절을 위해 전직원이 매년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재산 등록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실제 사용하는 부동산 외에는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아울러 설계와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부에서 매년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를 받기로 했다. 최근에는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사업 전반에 확산됐다”며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직 개편안은 교착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LH 조직 개편 방안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해당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며 “자회사가 돈을 벌어 모회사의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현재와 다를게 없고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때문에 공공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 여전히 바닥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투기근절을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