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폐지·축소 등 검토"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임대차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셋값 급등을 이끈 주범으로 평가되는 ‘임대차 3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시장 혼란을 줬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맞다”며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차3법 개정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거듭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은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28차례 반복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