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훈 보노련 의장 "설계사 제외 근거 밝혀라"

사진=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제공
사진=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영업인단체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비판하고, 설계사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 이하 보노련)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보노련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전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보험설계사는 그동안 1~4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속했지만, 이번에 평균소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대상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평균소득이 회복됐을 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설계사가 많다는 게 보노련의 설명이다. 설계사 대부분이 대면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개인보험대리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모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되려 보험영업인들 두번 울리고 있다. 업종별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보노련 의장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획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생존권 보장과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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