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윤석열 감당할까" 규제완화 기대로 '집값폭등' 조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이 가운데 강남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입하면서 집값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파격적 '규제완화'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로 부동산시장의 대변화가 예고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세금규제 완화까지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서울 주택공급을 막은 주된 요인을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꼽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올 1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웠던 정비사업이 윤 당선인의 행보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향성과 맞물리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윤 당선인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도 예고하면서 서울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졌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현대아파트는 지난달 18일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 인가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 공급된 ‘선사현대아파트’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노후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졌다. 분명하게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노후된 단지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 상승세 재돌입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집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불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집값이 지난주 보합에서 0.01%포인트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01%)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해 상승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체로 매수문의가 위축되고 하락세가 지속됐다”며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은 강남권은 신고가 거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경신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는 지난달 24일 63억원에 거래됐다.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6월(51억원)보다 12억원 상승했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지난달 17일 59억5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신고가(52억원)보다 7억5000만원 오른 셈이다.

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하락세를 이어갔던 집값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자 국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서울 집값이 100억원으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 겨우 하락세로 접어든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강남과 다른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만큼 집값이 오른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설마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닐지 두렵다. 무주택자의 고통은 더이상 가중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을 의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