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지난달 29일 종료됐고, 금감원과 만나는 것은 간담회 성격으로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와 인수위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그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LTV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 DSR은 놔두고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고소득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만 더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전담 관리 기구 설립이 거론된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 중 하나인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와 관련, 예대마진 산정 방식과 제도 개선 사항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선 업무보고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달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