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스타트… '차등적용' 놓고 진통 예상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벌써부터 노사간 의견이 충돌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제1차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대폭 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화 도입을 통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지속 가능성, 사회적 용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필요성과 함께 차등화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들이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못 벗어난다. 매출 회복과 같은 여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잘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되는 만큼 심의가 거듭될수록 노사간 대립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첫 심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의도에서 주장되고 논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김수정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불공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문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