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중국이 외자판호발급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게임업계가 다시 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우리기업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중국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판호발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중국은 정책을 수시로 바꾸며 국내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 출시가 판호를 발급받은 뒤 청소년 과몰입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출시가 지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당국의 변덕과 규제가 있지만 중국은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세계 2위 규모인 점과 K게임 지식재산권(IP)이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다. 펄어비스, 넥슨, 컴투스 등이 판호발급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는 이유다. 이들 게임사는 각각 ‘검은사막’, ‘던전앤파이터’, ‘서머너즈 워’ IP 게임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여태 무엇을 했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뚜렷히 보이는 게 없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이대남(이십대남성의 줄임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게임 관련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러 공약 중에서 중국 판호발급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다.
현 정부도 게임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규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외교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베이징올림픽 개막 전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 채널을 통해 한한령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밝혔지만 유의미한 지원이 있었던가.
이번에 중국의 판호발급 재개 가능성이 엿보이는 만큼 정부는 현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판에서 우리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산업 육성을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