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뭔가 공포와 망상에 심하게 쫓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솥에 데인 적 있는 아이는 나중에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격인가.
얼마 전 대선에서 촛불 민심이라는 정치 자산을 모두 탕진하고 정권을 상실한 정당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지방선거도 임박해있지 않은가.
그런데 172석의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시민단체, 야권, 법원, 상식을 지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올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으로 70여년 지속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다 위헌 논란이 거세다. 더군다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제도가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정권말기에 국민의 여론 수렴 절차도 제대로 밟지않고 꽁지에 불난 듯 추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취임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빼곤 설명이 어렵다.
이들 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탁해 적폐청산의 '칼잡이'로 키웠지만 권력의 핵인 조국 일가를 수사한 죄로 버림 받았다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면서 권력의 정점에 다시 복귀한 인사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들은 악몽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수사 능력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조선제일검'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에 정치적 집단 자해극이 될 리스크가 있는 사안을 밀고가는 그 '심리적 기저'를 설명하기 어렵다.
조국 수사에서 소녀의 일기장까지 뒤지는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로 일가를 '도륙(이는 조국 씨의 표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현 여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자신들도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집단 공포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심리적 강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죄 지은 게 없다면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검찰을 무서워해야 하는가.
한동훈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느냐"고 강력한 어퍼컷을 작렬했을 때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카운터펀치를 날리지 못하고 '오만방자하다'는 감정적 대응에 급급했다. 명분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조직 이기주의와 일신영달을 노린 정치적·선택적 수사, 제식구 감싸기, 별건 수사로 옭아매기, 인권 유린과 과도한 수사 등 검찰의 타락한 과오는 그 목록이 매우 길다. 그렇다고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관료 등 권력형 범죄나 거대 경제사범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경찰이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LH 사태에서 그 조직의 밑바닥 수사 실력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면 한국형 FBI든 뭐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차근차근 반대자들을 설득해나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역대급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중국 경제의 추락 등이 맞물리면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에 따른 민생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의 첫째 역할이 민생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팽개치고 집권 여당이 자신들에게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검수완박에만 집착하는 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민초 입장에서 검수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한줌도 안되는 권력과 돈 가진 자들의 자기보신 놀음일 뿐이다. 문민 통제의 검찰이 오직 법과 정의의 잣대로 그들의 비리를 파헤쳐 단죄한다면 그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 일이지 비난 받아야 할 '무도한 짓'은 아니다.
김종현 본사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