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35년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 1조달러 예상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미흡… "제도 정비 서둘러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각종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달러(8조8000억원)에서 2035년 1조달러(1243조원)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 완성차기업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테슬라는 레벨 2.5~3 수준으로 평가받는 완전자율주행모드(FSD)를 도입했다.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 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 이하에서 작동한다.
한경연은 미국과 일본, 독일 주요 국가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하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고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보완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임시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린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하고 군집 주행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