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펫보험 활성화 공약 공염불 안 되려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110대 국정과제 속에 펫보험 활성화 추진을 포함했다. 펫보험 시장을 키우려는 보험업계에도,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안에 펫보험 활성화를 포함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 사안을 관심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과제는 소관부처가 이행정도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면면을 살펴보면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남는다.

인수위가 제시한 추진계획의 큰 축은 반려동물 등록제도,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2가지다. 두 세부계획이 펫보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우려가 되는 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선행조건들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먼저 펫보험 활성화 공약의 성패를 좌우할 질병코드 표준화가 추진계획 속에 보이지 않는다. 

동물 질병코드 표준화는 펫보험 활성화를 집으로 비유할 때, 땅을 다지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동물 질병코드 표준화는 수천가지가 넘는 질병의 종류를 정리하고 기호로 분류하는 작업을 뜻한다.

표준화된 동물 질병코드가 마련돼야 진료항목 표준화를 모색할 수 있고,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펫보험이 활성화된 일본 등 외국은 표준화된 동물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해왔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집은 오래가지 못하기 마련이다. 다행인 점은 펫보험 공약에 관한 기초공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늦더라도 천천히 기초공사를 진행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만족하는 펫보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