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기업정책이 '정경유착' 되지 않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예고했다.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기업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재벌기업과 신 밀월관계가 형성됐다. 당장 기업들도 이를 반겼다.

앞서 기업들은 국내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됐다. 정부가 중심이 된 경제 성장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 주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는 동시에 대통령 집안과 혼맥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고, 산업 격변기 속 일부 기업에 특혜 의혹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 설립에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로 낙인찍힌 계기가 됐다. 당시 사회적 여론은 격앙됐고, 결국 촛불정권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 정부는 초기부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하고 임기 내내 공정경제 확립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 그룹감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을 제·개정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 채용, 투자에 힘쓰며 정책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오히려 기업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어쩌면 기업들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또한 국내외 어려운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최근 경제 상황은 정부 혼자 풀어나가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다.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규제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어정쩡한 친기업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정권이 여럿 있었지만, 결과는 정권과 기업 유착만 강화하는 꼴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협력자로서 투자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들과 확연히 결이 다른 친기업 정책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어두운 경제 환경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에 관심이 크다. 

기업과 협력이 정경유착의 재현이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부디 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친기업 정책 실현으로 이전 정부들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