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RBC비율 하락, 보험사에 정말 위기일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올 1분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이 큰 관심사로 다뤄졌다.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년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자본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소개되면서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만든 것이다.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본건전성을 뜻한다.

올 1분기 보험사별 RBC비율은 DGB생명보험 87%, 한화손해보험 122.8%, 농협생명 131.5%, 흥국화재 146.7%, KB손해보험 162.3%, 롯데손해보험 175.3%, 메리츠화재 178.9%, 미래에셋생명 181.4% 등이다.

이 중에서 DGB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농협생명,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RBC비율 권고치 150%를 하회했다.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RBC비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보인다.

그렇다면 RBC비율이 떨어지면 정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기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문제가 없다.

올 1분기 RBC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급상승한 금리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업권 특성상 채권을 주로 보유하는데, 이 때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두 곳에 담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예상해 채권을 두 계정에 담는다.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만기보유증권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매도가능증권에 담는다.

RBC비율이 떨어진 것은 과거 보험회사들이 금리하락을 예상해 채권을 매도가능채권에 분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회계상 채권평가손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함께 떨어졌다.

하지만 RBC비율이 떨어졌다고 자본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에서도 RBC비율 하락에 관해 보험사를 살펴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반년 뒤 신지급여력기준(K-ICS)가 도입되면 건전성 지표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RBC비율 제도에서는 표면상 건전성 문제가 보이지만, 반년 뒤에는 다 해결될 문제라는 얘기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가 최근 RBC비율 관련 이슈를 보고 낸 평가다. RBC비율 하락으로 보험회사가 문을 닫을 수준이라면,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