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대기업 '1000조' 투자 약속… 정부 화답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과 SK 등 대기업 11곳이 1000조원 규모의 역대급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해 국정 운영에 사용하는 600조원 수준의 예산을 크게 웃도는 ‘메머드’급 투자다. 이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보통 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 시기 내놓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 발표는 의례적인 행사지만, 투자액 규모 등을 보면 지난 정권들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약속한 투자 규모는 약 1060조원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07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국내 투자금액만 800조원을 상회한다.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에 통 큰 투자 결정으로 응답한 셈으로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속도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룹 총수들을 취임식을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만찬에 잇달아 초청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경제단체장들과 도시락 만찬도 함께하며 기업과 스킨십을 강화해왔다.

기업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그룹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육성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재계가 요구했던 기업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의 대표 격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국제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 이행과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근로시간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정부에서 2018년 7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근로시간 통일로 산업계 곳곳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정보기술(IT)과 게임업계가 큰 피해를 봤다.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면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국정 과제에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가 현재 노동조합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의 손실이 뒤따르면서 사업장 점검 등의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했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달 초 파업 과정에서 울산 조선소 핵심 시설인 1·2도크 사이 도로를 막고 선박자재와 물류 이동을 방해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 불법행위에 미온적 대응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세력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과 대외환경 불안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계획 발표로 경제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경제 활성화에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규제 철폐를 약속하는 등 친기업 노선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장치를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환경 조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