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지방선거 겨냥한 현금살포... 성난 물가 괜찮을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악재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시중이 풀리면서 물가를 더 자극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62조원 규모 추경안 의결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다.

애초 정부는 59조4000억원 수준의 추경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2조6000억원이 늘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2조8000억원 늘고 정부 제시 단계에서 7조원이 일부 조정된 결과다. 중앙정부 지출도 39조원으로 기존 36조4000원에서 2조6000억원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이르면 30일부터 코로나 손실보상에 사용된다.

먼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70만명(20개 주요업종)에게 각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각 3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기존에는 지급기준인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0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뜩이나 높은데... 돈폭탄, 물가 자극 우려

문제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막대한 정부재정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106.85(2020년 100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이달에는 이 수치가 5%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5%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5~7월은 저희 판단으로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확정되다시피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이 영향이 물가를 0.16% 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