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동연 당선,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되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세훈과 김동연이 각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이에 수도권 공급망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커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득표율 59.05%를 얻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서울시 기존 주택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상생주택 등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이 걸리는 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상태다.

최근에는 모아타운과 상생주택 공모절차를 완료했다. 모아주택은 노후건물과 신축건물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아 정비하는 사업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오 시장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추진될 전망이다. 주거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의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세대 우선 배정 관행을 타파한다.

오 시장은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임대주택을 만들 계획”이라며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282만7573표(49.06%)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81만8666표·48.91%)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지사는 반값주택을 활용해 주거안정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지와 역세권에서 활용 가능한 땅을 이용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1·3·5 정책’을 통해 공급망을 개선할 전망이다. 1기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전셋값 상승을 차단한다. 아울러 3기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경관을 만들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로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된다”며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