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 넘어
사기 수법 갈수록 조직화·고도화
적자 확대로 보험료 평균 14% ↑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고도화 되고, 가담 연령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 환수율은 저조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적발액은 4조251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보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3조893억원으로 생명보험사(3583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발인원 역시 손해보험이 40만8705명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 보다 많았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차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은 탓이다. 한 예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30%를 점유한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은 8946억원, DB손해보험 8440억원 순이다.
환수율은 저조했다. 두 업권의 5년간 손해보험 사기 환수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 생명보험은 319억원으로 17.1%에 불과했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지는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그동안 지급 보험금을 모두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드는 이들이 많아서다.
◆수법 조직화되고 20대 가담자 계속 늘어나
최근 몇 년 새 보험사기의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가담 연령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주동자가 SNS나 커뮤니티 등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범죄에 가담할 지원자를 끌어모으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원자들을 자동차에 태운 뒤 교차로에서 차선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등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챙긴 수법이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통원횟수를 부풀려 환자들이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병원들도 있다. 브로커 조직이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아 해당 병원에 몰아주는 식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고도화 되고, 고액 사기가 점차 많아지면서 적발금액에 비해 적발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지만,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2% 감소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무직인 청년들이 많았다. 가담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율은 2019년 15.0%에서 2020년 16.7%, 2021년 19.0%로 늘어났다.
◆보험금 누수는 인상으로, 일반 소비자만 피해
보험사기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커졌다. 실손보험 관련 적자 확대로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융당국은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일명 '가짜 환자'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국토교통부는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의 병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및 과다입원 환자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