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올 1분기에만 백내장 실손보험금 4500억원 지급
업계 "실손협의체 가동 절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막아야"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보험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건이 수두룩하지만, 금융당국의 엄포에 지켜만 봐야하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잠정)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액이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9%에서 올해 3월 17.4%로 급상승했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00원이라면 17.4원은 백내장 수술에서 지급된 것이다.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이 많아진 배경에는 일부 안과병원의 절판마케팅이 자리잡고 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과잉진료로 모럴 문제가 부상하자, 지급심사 기준을 높였는데 안과병원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백내장 수술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업계는 일부 안과병원이 생내장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수술을 유도하는 등 과잉수술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모럴 문제가 심각한데도 보험회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청구건을 살펴보고, 부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실손보험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당국은 당부라고 하지만 업계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실손정책협의체 등이 정상가동돼 의료계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으로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보험금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양 보험협회와 함게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콜센터 운영,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제 연장운영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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