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인자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오랜 검사생활로 인맥 부족… 검찰 외 인재풀 적은 탓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공화국'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인사가 전진배치 되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유능한 인물'을 기용했다곤 하지만, 검찰 쏠림 인사가 명확해진 만큼, '검찰공화국'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인사 전진 배치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검찰'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몸을 담고 있던 시절 맺은 인맥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되면서 '검찰'이 인사 키워드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다. 사실상 검찰공화국 논란의 단초를 끊은 인물로 분류된다.
한 법무장관 임명 후에는 본격적으로 검찰 인사의 발탁이 진행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 출신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대검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내리 대통령 비서실에 입성했다.
이어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노공 법무부차관, 서울북부지검 차장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의 강의구 부속실장, 대검 운영지원과장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검찰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주요 권력기관에도 검찰 인사가 전진배치됐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국정원의 2인자로 불린다.
화룡정점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관례상 금감원장은 금융관료 혹은 학계 인사가 맡아왔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다.
◆검찰생활 '쭉'… 검찰 외 인재풀 적은 한계 드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사 쏠림은 대통령의 오랜 검찰생활과 적은 정치경험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관한 후 2021년 검찰총장에서 사퇴할 때까지 경력 대부분을 검찰에서 쌓았다. 지난 2002년 검사복을 벗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긴 했지만, 1년 만에 친정인 검찰로 다시 복귀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경선, 대선후보 확정, 대통령 당선을 거쳐 사실상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볼 때,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을 맡아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인맥을 만든 것과 결이 다르다.
문제는 검찰 중심 인사로 검찰공화국 회귀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찰인사 중용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업무능력이 높을 순 있지만, 정부 내 다양한 목소리와 내부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택했다곤 하지만, 유능한 인재가 검찰에만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인사 쏠림현상에 관해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