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능부전에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프리패스'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21대 국회의 기능부전이 이어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프리패스'로 임명됐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공직자가 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국정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로 불리는 김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근무 경험이 풍부해 업무 추진과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해 김 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친 뒤 인사 적격 여부를 다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종료됐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못박은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13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상임위 구성이 전혀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18일까지 청문을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의 기능부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