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건 역풍'…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한도 축소 검토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보장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높은 사망보험금이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가입금액 자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사망보험금의 최대 보장한도는 30~40억원(합산한도)인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관심사안으로 정한 것은 올해 초 세상을 들썩이게 한 가평 계곡살인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씨의 전 남편 윤씨를 살해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다.

문제는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줄면 생명보험사의 영업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인데, 이 보험의 핵심은 높은 사망보험금 제공이다. 사망보험금의 보장한도가 적어지면 소구력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가입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테면 연 수십억원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 사장은 사후 가족을 위해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액 사망보험금에 관해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겨냥해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와 조직도 존재한다"며 "영업현장에서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해 사건 때문에 당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 한도를 줄이기 보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재정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