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디지털자산법 제정·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강화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예대금리공시 등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금융신뢰 제고로 피해를 방지하려 한다.

금융정책 방향을 소비자 보호로 맞추는 동시에 금융기업의 디지털전환(DX)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운용 비전을 자유·공정·혁신·연대를 기조로 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중 주요 금융정책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 ▲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금융규제·제도 재정비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이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는 이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 예시로 소비자 보호·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든 만큼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상장하는데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물적분할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안 소액주주들의 보유 주식 하락 이 문제가 됐다. 정책방향에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소액주주 보호방안으로 신주인수권 부여를 해결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3개월 단위로 공시되던 예대금리를 한달 주기로 단축하는 식이다. 은행들은 매분기 사업보고서에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은행연합회의 월별금리 공시도 대출금리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예대마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자발적인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증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를 공식화했다. 금투세 도입은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0.20%)는 그대로 진행해 증권시장의 자금 유입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이외에 ▲해외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