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vs 5일로 단축 vs 격리 해제' 내일 결정… 새 정부 '과학방역' 향방은?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과학방역'을 내세운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정이 내일 내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격리 기간에 대한 정부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의무기간을 '7일 격리'로 유지할지, 독일·그리스·네덜란드·이스라엘과 같이 '5일 격리'로 단축할지, 전격적인 '격리 해제'를 단행할지 17일 발표한다. 

코로나19 초창기 14일이었던 코로나19 환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로 단축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며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한 달 뒤로 미뤘다. 

공을 윤석열 정부에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일 격리'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6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병상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자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넓혔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의무 격리 기간 해지에도 점차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 격리 기간 해지가 확진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며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한판승부'에 출연해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거나 아니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며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회복 정책과 의료전문가 의견이 문재인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그리스·네덜란드·이스라엘에서 시행하는 '5일 격리'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 방역정책 결정에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했다. 윤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