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배터리사업 키운다… 국표원 표준화작업 착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사용 후 버려지는 배터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환경과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폐배터리산업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하나로 선정했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차 배터리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 후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가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매립 시 심각한 토양 환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는 채굴 시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배터리 원자재는 일부 국가에 채굴량이 한정돼 갈수록 공급난이 커지는 데다 단가 비중이 커 재활용 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다.

업계는 2030년께 10만개 이상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먼저 재활용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든 상황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도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표준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지난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등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거대 배터리 수요처인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과 추적성 검증방법을 검토한다. 사용 후 배터리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과 표준 개발 타당성도 살핀다. 이외에 국제표준과 관련 규제 진행현황,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에 시작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 규제를 조사·공유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