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여론에 '화들짝', 정유업계 "유류세 효과 체감 위해 적극 협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치까지 늘렸지만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리터(ℓ)당 2100원대를 유지하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횡재세' 도입과 정유사들의 담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치솟는 기름값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자 횡재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이 올린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초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실제 우크라니아 전쟁 장기화로 석유제품 공급은 제한적으로 정제마진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싱가포르·두바이 복합 정제마진은 전주보다 5.09달러 오른 배럴당 29.5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이전 구매한 원유의 재고가치가 높아진 것도 영업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 2분기도 정유업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석유회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정유사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에 혼자만 배 불려서는 안 된다"며 치솟는 유가 잡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는 횡재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근 영업익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내 정유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연간 5조원대 대규모 적자를 냈다.

앞으로 국제유가 안정화가 될 경우 재고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단기이익에 대한 과세는 시장 논리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담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반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유업계도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각 협회별 회원사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 계획을 내놨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를 둔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 동참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에 휘발유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급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