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난달 LAT 잉여액 가용자본 인정토록 제도 개선
편의 봐줬는데도 문제 일으키면 조치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자르겠다"고 보험업계에 강력히 경고했다. 제도를 개선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려줬는데, 향후 건전성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대폭 하락한 상태다.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은 209.4%로 전 분기 말(246.2%) 대비 36.8%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이 떨어지자, 6월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의 잉여액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계산되는 RBC비율이 올라 자본확충 없이도 자본건전성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정도로 편의를 봐줬는데도 건전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RBC비율 하락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 중 한 명으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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