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상 무효화 정책 시행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차단, 방통위 참여 끌어내 
카카오 한발 물러섰으나 구글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

7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설치는 가능하나 최신 버전 업데이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진=카카오 제공
7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설치는 가능하나 최신 버전 업데이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진=카카오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카카오와 구글의 아웃링크 안내문구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앱마켓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번 사태는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이후 실질적인 첫 피해사례인 탓이다. 

방통위는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들을 불러 아웃링크 결제 안내 문구와 업데이트 차단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카카오는 구글 정책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아웃링크결제 방식 유도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방통위의 원만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했으나 정보기술(IT)업계는 이번 사태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불만을 표했으나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본보기로 철퇴를 맞았고 갈등이 본격화되자 방통위가 직접 나선 것”이라며 “방통위가 앱마켓 실태점검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나 갈등 사례가 불거진 시점에서 구글에게 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사실상 무효화한 수준의 정책때문에 구글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부담도 있으나 유럽에서도 디지털시장법이 도입되는 등 시장 흐름이 구글 규제에 긍정적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은 아웃링크로 우회해 업데이트를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아웃링크 업데이트 유도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발생 우려도 커진 탓이다.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안내 문구를 내리면서 한발 물러섰으나 구글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앱 수수료 상승으로 불만 세례를 받고 있다. 시장독점적인 구조가 유지될수록 오히려 규제가 심해지는 꼴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을 받는다. 반발이 더 거세질 경우를 고려해 구글이 소극적으로 나올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앱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 금지를 적용했고 지난달에는 시장 퇴출카드를 꺼냈다. 대신 기존 15%를 받던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올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도입되자 자사의 허가를 받은 외부결제는 허용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가받아도 수수료는 26%로 적용돼 인앱결제 수수료 납부와 차이가 없다.

콘텐츠 앱시장은 구글의 강제적인 수수료 인상 강제에 타격을 입었다. 카카오는 이에 반기를 들고 카카오톡 앱 내에서 ‘이모티콘 플러스’ 등에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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