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픽] 국내 휘발유·경유 상승세 언제 꺾이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근 국제유가는 1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우려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소폭 반등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여전히 2100원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달아 유류세를 각각 20%, 30% 인하했다. 추가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2105원, 2140원대다. 유류세 37% 인하 초지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협회 회원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나오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기름값 상승세로 초호황을 맞은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더딘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에 재고분 소진 문제와 얽혔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전국 주유소의 80%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린다. 이에 가격 인하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정유 4사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가에 반영했다. 사실상 자영 주유소가 기존 재고를 털기 전까지는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당분간 소비자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가격·담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가격을 거의 내리지 않은 서울 지역 주유소 3곳을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와 담합 정황 등이 있는지 확인했고, 앞으로 경기도까지 범위를 넓혀 총 4회에 걸쳐 주유소 10여곳을 방문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 최대 70% 인하를 내세운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별도로 경기침체 현실화로 국내 유류가격이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제유가 하락 전망에 힘이 실리는 만큼 1~2주 정도는 변동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