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 전쟁 가능한 국가 '성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 헌법개정 정족수를 확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복귀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NHK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투표결과 자민당은 125석 중 63억,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3석으로 총 76석을 얻었다.

일본은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을 3년마다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로 자민당은 118석, 공명당은 27석을 얻어 총 146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의석을 합치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헌 발의 요건인 전체 의석의 과반(166석)을 넘는 176석을 확보하면서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 헌법 제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실험,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은 개헌 논의를 더 확산하고 있다.

일본 내 여론도 개헌에 우호적이다.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응답자에게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다.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사건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임기 전후로 일관되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개헌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