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카카오, 아웃링크 안내문구 기싸움
"최대 수수료만 30%, 최저 6%까지 내려가"
수수료 외 구글생태계 강제편입 등도 문제

구글이 자사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한 지 1달이 지났다. 콘텐츠, 게임, 서비스 등 분야별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구글의 새로운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대응 방향과 해결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진=서울와이어 DB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내 앱 사업자들이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상 이후 행보에 불만을 표한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건이 비현실적이고 구글 생태계 편입까지 강제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소규묘 개발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카카오톡을 본보기로 삼는 모습에도 반발한다.

◆채찍과 당근 쓰는 구글

구글은 카카오톡을 본보기로 앱 서비스 업계 기강을 잡는 중이다. 동시에 수수료 인상 내용이 일부 대형 개발사에 국한된다는 주장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구글의 이중적인 모습에 업계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업계와 구글의 갈등 피해는 사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중단 사태의 경우 마땅한 대책없어 사용자들이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공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문자모아보기 서비스를 종료한다. 다만 기존과 달리 업데이트가 중단돼 서비스 공지를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동현 기자
카카오톡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문자모아보기 서비스를 종료한다. 다만 기존과 달리 업데이트가 중단돼 서비스 공지를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동현 기자

카카오는 12일 카카오톡 ‘문자모아보기’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이 사실은 카카오톡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없다.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설정 탭에 들어가 문자모아보기 서비스를 적용해야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앱에는 공지사항 탭이 있지만 지난달 2일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최소 지원버전 상향 안내 이후 공지는 게시되지 않았다.

문자모아보기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채팅탭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 이유는 내부 인력 유지와 보안 우려 등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용자들은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구글과 카카오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문제를 두고 명확한 해결시점을 정하지 않은 탓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카카오의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더. 양사는 명확한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업데이트 중단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만 약속했다.

당시 카카오는 이모티콘 서비스의 아웃링크 안내 문구 삭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문구 삭제 시점을 내부 논의 중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고정되지 않고 일부 앱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인하 조건이 있지만 대형 개발사 외에는 충족이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고정되지 않고 일부 앱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인하 조건이 있지만 대형 개발사 외에는 충족이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친 스타트업 강조해도 싸늘한 반응

구글은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반응에 인앱결제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주장과 달리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구글 플랫폼 생태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는 등 강제성을 띤 조치들이 업계 반발을 샀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정책 도입 이전부터 전세계 개발자 중 3%의 대형 개발자가 인앱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대상이 아닐뿐더러 3%의 개발자 중 대부분이 15% 이하의 수수료를 낸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수수료 인하 조건도 내세웠다. 구글은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정기 결제 서비스 적용 등의 조건에 한해 수수료율을 15%로 책정했다. 오디오·비디오·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수수료율은 최저 10%로 정했고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최저 6%까지 내려간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말하는 줄어든 디지털콘텐츠 수수료율 혜택을 받으려면 구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왠만한 대형 개발사들만 감당이 가능할뿐더러 구글플랫폼과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반강제적 조치는 업계의 불만을 야기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빌미로 디지털콘텐츠를 플랫폼 생태계에 제공하는 것과 외부결제를 허용해놓고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등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도 돌아오는 것은 앱 차단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글생태계가 안정적이고 거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서비스가 구글에 종속되는 그림은 앱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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