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분상제 개편·기본 건축비 상승… "수요자 우려 커진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한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등한 레미콘·철근 등 건자재 가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건설현장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분양가가 급등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 숨통… 아파트 분양가 4%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이번 개편으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건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이들 항목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신축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대의원회의 개최비·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총회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구성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와 관련해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A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현재 3.3㎡당 2360만원인 분양가가 2395만원으로 1.5%(35만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비 금융비 23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3만원 등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 26만원 늘어나고 기본형건축비로 9만원 오른다.

B재건축 사업장은 3.3㎡당 2580만원인 분양가가 2640만원으로 2.3%(6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비 9만원, 이주비 금융비 38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4만원 등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 51만원 늘어나고 기본형건축비는 9만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 국민들 우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개편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불가피하게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급등한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올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했다”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내집마련 꿈이 멀어질 것을 우려한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물론 공급이 활성화돼야 집값도 더욱 안정화 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분양가가 오르면 결국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 진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분양가 상승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부담이 커지면 서민 주거안정은 멀어질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개편 취지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