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얼마 전부터 낮이고 밤이고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었나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부터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타다, 우버 등 승차공유형 플랫폼의 도입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3만명 이상 감소한 법인택시와 택시 운전자 고령화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의 택시 공급이 급증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승차난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택시 대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버, 타다의 등장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업계 변화를 그저 규제로 쉽게 틀어막아 버린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국회가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3년 우버X로 국내에서 차량 승차공유 서비스를 선보였던 우버는 2015년 일명 ‘우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18년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선보인 타다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이 외에 2015년 심야 시간에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버스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콜버스, 카풀 중개 플랫폼 풀러스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를 포기했다.
당시에는 업계의 거센 반발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일관된 규제 정책으로 이용자가 다른 선택지를 살펴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 결과 뜻밖의 택시 대란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금은 우버금지법과 타다금지법이 도입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택시 이용자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와 날로 심화되는 위기를 업계도 온몸으로 느껴 알고 있을 터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언제까지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모빌리티 무덤’이라는 오명을 떨치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다. 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선택지가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