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제개편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부담 감면 위한 것"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22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어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러 기대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과 부동산 세제 정책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