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2.6%였다. 1년 사이 11%포인트나 높아진 셈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낮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내년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 미만 인상(15.5%)’, ‘1~2% 미만 인상(8.9%)’, ‘2~3% 미만 인상(3.3%)’ 순이었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로 가정할 경우 2027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웃도는 데 대해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64.0%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24.7%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반대 측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