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 단속 계획
2019~2021년 8월 전세사기 피해금액 1조6000억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찰이 매년 세입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8일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023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전담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전세사기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자금 추적부터 온오프라인 전세사기 첩보 수집과 피해 예방법 홍보까지 총괄할 예정이다.
본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는다. 총괄운영팀과 범죄분석팀, 온라인 대응팀, 홍보팀 4개팀 34명이 전국 시도청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포함한 직접 수사부서 35개팀(185명)과 경찰서 지능팀 261개팀(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액 편취와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모두 8130건,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은 89%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 스타벅스,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확인… "진심으로 사과"
- 윤 대통령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일벌백계… 경찰에 전담반 구성하라"
- [기자수첩] 폭탄 된 깡통전세, 이대로 둘 것인가?
- 집값 하락 속 전국 아파트 깡통 전세 속출… 임차인 '비상'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하겠다"
- 대웅제약, '나보타' 성장 힘입어 분기 사상최대 실적
- 尹 ‘정조대왕함’ 진수식 주관… 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 BNK금융, 상반기 당기순익 5051억원… 전년비 7.9%↑
- 내년 종부세 상위 1%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22억 기준
- HUG, 사회배려계층 위한 전세보증료 할인 확대
키워드
#경찰
#전세사기 근절
#전세사기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첩보 수집
#피해 예방법 홍보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 대응팀
#홍보팀
#경찰청
#전세 거래 질서 확립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서울보증보험
고정빈 기자
viz3305@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