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쿼터제 활용 '조선·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뒷받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외국인 인력 할당량(쿼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적 기간산업인 조선을 비롯한 뿌리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산업은 조선과 뿌리산업, 농업, 서비스업(음식점·택시·버스업) 등이다.

국내 뿌리산업은 기초적인 제조업을 의미한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중간 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이 뿌리산업에 포함된다. 최근 조선업(4800명), 뿌리산업(2만7000명) 등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택시·버스업(2300명)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조선사들은 그간 불황에 따라 인력이 대거 유출돼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쿼터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 외국인 신청 인원이 사업장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될 전망이다. 용접·도장공 쿼터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도 오는 9월부터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 3·4분기로 분산 발급된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해 하반기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총 8만4000명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해 코로나19 이전 수준(27만7000명)으로 인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 일시적·구조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연내 국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업종별로 구분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업(울산, 통영, 부산 등)과 뿌리산업(인천, 수원 등)이 밀집한 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광역단위 채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의 상시적인 구인난 원인은 저임금·고위험과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며 “원하청 하도급 구조 등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