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무너진 윤 대통령 인사 리더십… 독선과 부실검증이 부른 참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출범 100일도 채 안돼 낙마자가 6명 발생하자, 인사검증 추천·검증 시스템과 윤 대통령 인사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낙마자 면면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의 1호 낙마자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올해 5월 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게 확인되면서 '짬짜미 장학금'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김 후보자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기에 자녀들의 장학생 선발시기가 겹친 게 결정적이었다. 동문회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로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직간접 적으로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역시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 사례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유하고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는 등 혐오발언을 한 과거 행적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사과를 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낙마자가 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도덕성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7일만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2014년 학생 100여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외모품평을 하고 '안기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게 드러나면서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제개편안 논란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인사실패 책임자는 윤 대통령… 검증시스템 개선 필요

계속되는 인사검증 실패로 낙마자가 속출하자,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과 대통령 인사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절차는 대통령 인사비서관실의 인사 추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으로 구성된다.

인사를 추천·검증하는 핵심 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폭넓은 추천과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서비서관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1차 검증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박행렬 단장은 비검찰 출신이지만, 법무부 산하에 속한 탓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인사철학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과 친분이 있거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연고에 의해 인사를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사표를 낸 사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우모씨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돼 사적인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박순애 장관 사퇴는) 부적격 인사를 국민 검증도 거부하고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채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과 측근 검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며 "내각을 채운 대통령 측근들과 지인, 불량 국무위원들을 거둬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총체적 국정 난맥을 해소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사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