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
정치인 특사 여론 '부정적'… 배제 전망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정치인 특사 최소화 흐름으로 바뀌면서 불투명해졌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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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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