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삼성 연봉이 TSMC보다 1.5배 높은데… K-반도체 경쟁력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들이 인력비용이나 법인세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밀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퍼펙트스톰 우려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의 인프라 등 경쟁 요인을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분야에서 대만 TSMC와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TSMC는 53.6%, 삼성전자는 16.3%씩 시장을 점유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분야에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늘렸으나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원인이 삼성전자의 주변 환경에 있다고 봤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분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며 대만은 20% 수준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정부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삼성전자는 세액공제율 적용이 R&D 투자 2%, 시설 투자 1%에 불과하다.

반면 인건비용 지출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높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았다. 인당 임금은 높은 반면 전문인력을 수급할 양성과정은 부족했다. 대만은 연간 1만여명의 전문인력이 반도체 전문학과를 통해 배출된다. 한국은 14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비책을 지시했으나 양성인력을 가르칠 교육과정 수급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부과정 확대는 의미가 없고 기업들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석박사급 전문인력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수급이 전제가 돼야 하기에 인력 비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인건비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기술사무직노조와 협의 끝에 올해 평균 임금을 전년 대비 5.5% 올리고 기준급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안을 거의 확정지었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 지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