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기지 이달 말 정상화… 안보 주권 협의 대상 아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지속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사드 ‘운용 정상화’는 즉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상태를 의미하고, ‘기지 정성화’는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의 반입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사드 기자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지 정상화와 함께 주민 반발로 미뤄온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도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동 관계자는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물음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3불 1한’에 선서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불 1한’ 중 3불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인 MD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약속했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영을 제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한국이 ‘3불 1한’의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어가 ‘선시’로 바뀌었더라. 저희도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서와 선시는 발음이 같지만,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재현한다면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는 “사드는 우리의 자위권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여기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