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1차장, '담대한 구상' 관련 "단계적 비핵화 상응조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광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민생 개선 시험 사업이 포함된다”고 했다.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발전소·송배전·공항·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유치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경제발전 분야는 대북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 금융 지원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년간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시도되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비핵화 논의 협상 초기 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엔, 미국과 남북이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