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감축법 서명에… 한국산 전기차 '비상'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해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시장 공략이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총 7400억달러(약 970조원)의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데 375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 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이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현지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돼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에 선보일 아이오닉6와 EV9 등 신차를 앞세운 미국시장 주도 계획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불리하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가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해 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법안을 통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해당 법안은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하게 해 10년간 2880억달러의 예산을 줄이도록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를 통해 확보한다. 연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는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약338조원)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며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 대응에 37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 법안이 “지금까지 기후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