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탕감' 논란에 30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발표 갑자기 연기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계속된 원금 탕감 논란에 관계 기관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했던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했다. 대신 이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출발기금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연체 전이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는 최대 20년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낮춰 준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원금의 60~90%를 감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손실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반발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다.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대 감면율 90%의 새출발기금이 현행 신용회복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도로는 은행이 채무감면을 부담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안 발표 대신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통하며 추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