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허술한 첫 '주택공급대책', 세부계획 마련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담겼다. 다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분위기다. 270만호라는 대규모 공급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공약(250만호)보다 20만호,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257만호)보다 13만호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수치만 보면 공급이 활성화되고 문 정부에서 올랐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재건축·재개발시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을 손질할 계획이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준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줄이고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해 갈등을 줄일 예정이다.

물론 이번 윤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뿐 어떤식으로 주거안정을 실현시킬지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 다만 발표된 현시점에서는 빈틈이 너무 많다. 이번 공급대책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

수요 예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의 세부내용은 나중에 발표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황이다. 특히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밀려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고 윤 정부의 뚜렷한 주거안정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미분양 문제와 실효성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문 정부에서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수요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해가 된다.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윤 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 대내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겠지만 최근 집값은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보완책을 마련해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년이라는 임기기간 동안 혼란으로 빠진 주택시장을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