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연간 미수금 눈덩이처럼 불어
정부, 정산단가와 기준원료비 동시인상 계획
산업부·기재부 협의, 요금인상 폭 둔 '저울질'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들여 저렴하게 파는 한국가스공사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원가에 못 미치게 팔면서 미수금이 쌓여간다. 미수금은 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현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5조원대를 넘어섰다. 손실에 따른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시 연료비와 연동된 기준연료비도 올릴 계획이다.

정산단가의 경우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고, 7월에도 1.90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10월에는 2.30원으로 추가로 오른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쌓인 손실분을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산단가 인상으로 손실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7.7% 뛰었다.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으로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고려해 요금 인상 폭을 협의 중으로 기준원료비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산업부 측은 “구체적 인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LNG 가격 대비 요금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상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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