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배씨, 영장심사 전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공탁
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소명 안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배모씨에 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전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금액으로는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관해서도 배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