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여부 논란" vs "시행령이 형사사법 골간 흔들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려고 만든 국회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날선 말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사개특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야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기 위해 제안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사개특위 논의가 진전될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여전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시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