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이후 호남 기업 겨냥한 제제라는 지적"
원희룡 "실체 정확히 파악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2일 원 장관은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호반과 중흥, 우미, 제일 등이 다 호남기업인데 정권이 바뀌니 호남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이 있다”며 “국민정서나 공정거래 상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제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정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이 지난 정부와 겹치다 보니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공평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입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국민정서를 생각해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가 초법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확보한 택지들 중 아직 공사 착수를 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할 지 법률검토와 회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급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호반과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계열사는 중흥건설이 47개, 대방건설이 43개, 우미건설이 41개, 호반건설이 36개, 제일건설이 1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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