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출시 시점이 미궁에 빠졌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늑장에 시행 시기를 알 길이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처음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달 선보일 것을 밝혔지만, 세법 유권해석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의 쟁점은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취급할지 여부다.
주식으로 취급할 경우 고액 주주에 한 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만약 수익증권으로 본다면 배당 및 분배금으로 분류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이달 내로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인가를 받은 20여 곳 증권사들 역시 예탁원 일정에 맞춰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려워 다 차려놓은 밥상을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발표가 있은 지 7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명확한 법 해석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해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서비스 시행 시기가 뒤로 미뤄진 데다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당장 이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 혹은 연내에 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산 작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과 기업은 신뢰할 수 있을까. 성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디 늦지 않게 옳은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란다.